최저임금법

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게 되어있으나,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소상공인은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지정되고 있는 사용자위원 위촉단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