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