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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과 구리의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탈세가 발생함에 따라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업자의 지정 금융기관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정부에 대납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모범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거래계좌로 결제한 사업자에 당기분 혹은 증가분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세액공제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를 통해 거래가 정상화되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 부분 시정된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탈세방지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2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