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상습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집단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오히려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의 행위의 습벽을 가진 자의 상습적인 특수공무방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형법」 특수공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