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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일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전에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