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실거주 주택보유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20%,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실정임. 더욱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이 예고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