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경협 사업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하여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