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9조의2(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및 지원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단체(법인·단체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단체(법인·단체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의계약 및 재정지원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9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9조의3-------------------------------------------------------------------------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