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폐업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농어업 등: 20억원→15억원, 제조업 등: 10억→7억5천만원)됨에 따라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동시에 축소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5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