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4 ~ 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