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사항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여 리콜을 실시(’18. 8. 20)하고 있으나, 이미 EGR 제작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16. 10)이 이루어진 바 있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결함의 은폐·축소 및 거짓 공개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차량 등의 운행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 화재 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안 제8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