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전상·공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9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