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공급에너지의 95.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유가변동에 따른 경제변동성이 커,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고효율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공제율이 되레 10%에서 6%로 축소되는 등 세액공제가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상황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담보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