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 제16조제7항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이하 “탑승설비”라 함)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7항에서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제26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