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선박수리업은 조선산업과는 별개로 항만 내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 형태이나 그 동안 관련 사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세청에만 통관 물품신고를 위한 등록 절차가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별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