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