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지방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의 관리 사무와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나아가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7년 말 기준 전국 시청·군청 또는 구청은 226개, 전국 등기소는 180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등기소보다 그 수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 관장 기관을 기존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로, 권한 위임의 주체 등을 대법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조 등).

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처리하던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 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을 행정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로 변경함(안 제4조의2).

다. 현행법상 수수료의 귀속,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등록기준지의 결정, 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증명서의 교부, 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기존 대법원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등).

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를 기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을 기존 법원행정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확인,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협의상 이혼의 확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국적선택 등의 통보 등을 기존 가정법원이 아닌 시·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등).

바.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던 것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