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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6.16 | 180513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6 | 180513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6 | 1805133 |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32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등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3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3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6 | 180512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2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6 | 1805127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6 | 180512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2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 외 16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5123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512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2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5 | 1805120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5 | 180511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일호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51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5 | 1805117 |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511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5115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511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5113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5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5 | 1805112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형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1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0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06.12 | 180510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2 | 1805107 |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0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경재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0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04 |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화수의원등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0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102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2 | 1805101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2 | 180510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09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09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2 | 1805097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33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1 | 180509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1 | 1805095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11 | 1805094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1 | 1805093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1 | 1805092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1 | 1805091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6.11 | 180509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1 | 180508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1 | 1805088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1 | 180508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46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508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5085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철회 | |
| 06.10 | 1805084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6.10 | 1805083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508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508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10 | 180508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5079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5078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5077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507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5075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5074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5073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10 | 1805072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5071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9 | 1805070 | 아동안전기본법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506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9 | 180506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5067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506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9 | 180506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506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5063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9 | 180506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9 | 180506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봉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9 | 1805059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505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8 | 180505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5056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8 | 1805055 |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3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5054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8 | 180505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505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8 | 180505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사덕의원등 2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505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8 | 180504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5048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5 | 180504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5 | 1805046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6.05 | 180504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5 | 180504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5 | 1805043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42 |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4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40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4 | 1805039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3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3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경의원등 3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36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4 | 180503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4 | 180503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4 | 1805033 |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4 | 180503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04 | 18050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4 | 1805030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 김장수의원등 31인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3 | 1805029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의원등 41인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3 | 1805028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3 | 180502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3 | 18050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3 | 180502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3 | 1805024 | 대리운전업법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3 | 1805023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6.03 | 1805022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3 | 180502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3 | 180502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3 | 180501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3 | 180501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3 | 180501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03 | 1805016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3 | 180501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3 | 180501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3 | 180501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3 | 180501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3 | 180501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3 | 1805010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3 | 1805009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23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06.02 | 1805008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2 | 1805007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조전혁의원등 6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2 | 180500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2 | 18050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02 | 180500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6.02 | 180500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2 | 180500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2 | 180500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2 | 180500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2 | 180499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2 | 180499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1 | 1804997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1 | 1804996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1 | 180499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장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1 | 180499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1 | 180499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1 | 180499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6.01 | 180499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1 | 1804989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01 | 180498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01 | 1804987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