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2(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등) 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운영 경비와 후원회를 지정한 사람의 선거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경비와 선거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후원회의 등록·해산과 후원금의 모금·기부 등에 관하여는「정치자금법」제2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그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보며,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5조부터 제57조까지에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을 준용할 때, 같은 항 제5호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교육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안제22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교육감선거를 위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안제6장 벌칙

개정안제43조(벌칙)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