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 (생 략)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span><span>별</span> </p></td><td><p><span>총급여액</span> </p></td><td><p><span>근로장려금</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800만원 </span><span>미만</span> </p></td><td><p><span>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span><span>금액</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800만원 </span><span>이상</span> </p><p><span>1천200만</span><span>원 미만</span> </p></td><td><p><span>120만원</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1천200만</span><span>원 이상</span> </p><p><span>1천700만</span><span>원 미만</span> </p></td><td><p><span>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span><span>한 금액에</span><span> 100분의 24를 곱한 금</span><span>액</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