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염려하여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가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할 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조효과가 큰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재해관련기관이 자연재해예방대책이나 자연재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때에는 재해위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재해복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보조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