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도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도 그 운영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상의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2).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및 제53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출입·조사 등을 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신고·고발하는 자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2호, 제47조제1항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