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에 활용하면서 벌점이 부과되어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벌점을 부과 받게 될 사람들이 벌점을 감경 받는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