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널리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대포차는 자동차세, 의무보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상 명의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령 자동차매매상사, 이른바 “대포상사”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의 실시와 더불어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단속규정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포차 유통의 주요경로로 지목되는 압류설정 차량의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하여 압류등록된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대포상사와 자동차소유자간의 편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관계와 불일치한 이전등록을 신청 또는 의뢰하는 행위,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다른 자가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리스차량을 무단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탈취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대포차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57조의2, 제80조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