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행시설물의 설치 시 재질, 구조 등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동선, 휠체어 폭 등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동 시설들이 오히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가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