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체편성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낮방송시간이 확대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되고, 다양한 채널과 매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자체편성비율 규제보다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 민영 방송사가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제작비율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 민영방송이 부담하였던 자체편성의무를 자체제작의무로 전환함.(안 제6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