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현행법은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입목(立木)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벌채·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해당 입목 소유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입목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기대한 방제 효과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벌채·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제명령을 할 경우 해당 입목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입목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제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