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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9993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