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1) 소방산업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방염처리업, 위험물탱크 제작업 등 ‘위험물 설비ㆍ설계ㆍ시공ㆍ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 - 2) 위험물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소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 관리업무의 위탁(안 제18조제2항 신설)

1)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던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24조제6호 신설)

1)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2)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소방사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