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서는 공사비는 국고 보조,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비용분담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시적인 재원 부족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이 되어 국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는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의 보상비 지원 근거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현실에서는 재정부담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보상조치가 지연되고 그 결과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을 건설할 때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와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교통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