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

제안이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이 주로 음주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으로 승용차 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으며 계속 그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배상제도 등이 미비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등록,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사.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아.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자.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마다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차.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