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격으로 변경되어 주택의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해 거래세 부담을 50%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세 경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바, 2010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이 현행보다 2배 급증하게 됨.

이에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의 한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거래 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함(안 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