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 추천 또는 임명 등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아 부적격 인사들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임명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인원에 관해 지나치게 다수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후보를 재추천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의 추천 및 임명 등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임원후보 추천인원의 합리적인 조정 및 재추천 요구 사유 통지·공개를 명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의 수를 3배수 이내의 복수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 중에서 해당 임원을 임명하지 않고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