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현행법은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을 제한하기 위한 사유로 국민감정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법적 명확성이 부족함.

현행 대통령령은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제한사유로 범죄행위의 묘사 및 외설적인 언어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요한 법규사항으로 법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외 사유 중 국민감정 부분을 삭제하여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제한사유인 범죄행위의 묘사 및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 등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