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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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13	19105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1인	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8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8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05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7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7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191057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191057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7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2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5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5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5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5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5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5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191055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5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19105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9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4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3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5.09	191053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9	191053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8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28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19105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191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05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폐기
05.08	1910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33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05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22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08	191052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33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191052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05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0518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학봉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19105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1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19105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성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1910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19105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5인	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6인	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19105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1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0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19105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07	191050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50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4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191049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191049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9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9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9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9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8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7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76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7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7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7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7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7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6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7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6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9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6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6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7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6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9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9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27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56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5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5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5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044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3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1043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0436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0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21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5.01	19104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04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1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04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1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04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0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0428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5.01	19104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04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10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6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104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5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