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제89조의2(정산)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납입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를 납입할 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납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만을 정산할 수 있다. ③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입한 후 납세의무자의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납입기한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된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득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득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득세환급금은 그 다음 납입기한에 납입하여야 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판정기준, 주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 계산 및 그 밖에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