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난 2월 15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대학생활의 부푼 꿈을 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19살 대학 새내기들과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 등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붕괴사고가 발생한 해당 체육관은 2009년에 완공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현행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이와 같이 현행법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시급히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주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