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안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90조제1호 신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나.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함(안 제9조).

다. 주파수 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라.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간 표시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12, 안 제90조).

마.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44조의3 및 제56조 신설).

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1조제1호).

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사이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며,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형 조항의 상한을 입법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15년 이하로 조정함(안 제80조제1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

아. 징역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3항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