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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일부 공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다른 사업과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구조 등 임대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회계도 다른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의 산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