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은 학교시설점검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최근의 선박 침몰과 같은 재난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재난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많은 학생이 희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원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최선의 대피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장은 학생들에 대하여 재난대비 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등 학생과 교원을 재난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