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최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음.

선박사고는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량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해상교통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한편,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처벌의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