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출산·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출생아는 43만6천명으로 2012년도(47만1천명)보다 3만5천명이 감소(7.4%)하였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직장에서 출산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한 승진의 제한, 보직의 변경, 퇴사의 압박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자녀의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