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제48조의9(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고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여행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1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프로그램의 실시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의10(인증위원회 등) ①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 자 2. 안전사고, 재난, 비상상황 대응 전문가로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한 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관광 및 안전과 관련된 학과에서 5년 이상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관광진흥법」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추천한 자 5.「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단체여행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8조의11에서 규정하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인증 및 제48조의12에서 규정하는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등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업무

개정안제48조의11(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여행자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기준,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12(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여행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여행프로그램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인증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13(인증의 사후 관리) ① 인증위원회는 제48조의11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제 실시되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48조의13에 따른 인증여행프로그램의 사후관리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4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여행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