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