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안이유

가.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소방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라.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마. 기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현행법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므로, 관련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라. 중앙119구조본부에는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안 제13조제1항).

마.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안 제14조).

바.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