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안이유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약국 등 실무실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무실습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의 약국 실무실습은 약사의 지도·감독하에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약사의 실제 업무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및 건강상담, 의약정보, 약국경영 및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그러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실무실습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상담 및 판매할 수 있는 실무실습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반의약품 판매 실무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함(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