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제처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원자력안전법」의 ‘부지사전승인’은 방사선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등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처리에 수년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른 인·허가와 일괄하여 의제처리 할 성격이 아님.

이에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7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