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대량참사가 예상되는 중대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6개월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급박한 위급상황 대처에 취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이 확인되었음.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해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법률적 균형성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원의 업무와 같이 대량 인명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ㆍ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사용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