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안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각 병과별로 근속진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사관 근속진급 기간 조정 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근속진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단서)

나. 군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적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안 제46조의5 신설).

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3항제2호).

마.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인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바.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6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