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선박의 구조배치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선의 객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복원력에 영향을 주어 자칫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실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선의 증·개축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4조).